평생교육을 위한 평생학습계좌제

1999년 8월 개정된 평생교육법 전문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고 되어있다. 이후 2000년 3월 평생교육센터가 설치 되었으며 2007년 11월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침에 따라 2008년 2월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되었다.

평생교육 진흥원은 뭐 하는 곳일까 ?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및 지원사업을 하는 데 특히 주목할 것은 평생교육계좌제이다. 2008년 9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전 국민의 평생학습 촉진과 학습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정보시스템 상에 개인별 학습계좌를 개설하여 정규 학교교육 외의 개인적 학습결과를 누적관리,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학습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등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기회 제공을 확대하여 전 국민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우리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08년 84%)인 반면, 정규 학교교육 외의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율(29.8%, ’07년)은 OECD 주요국(핀란드 64.8%, 영국 53.7%, 미국 48.1%, ’05년)에 비교하여 훨씬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학력별 연령별 평생학습참여율 격차가 큰 실정 (평생학습참여율 '07년 : 중졸이하 16.8% < 고졸 24.5% < 대졸이상 39.4%)이어서 평생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였다.

98년 도입된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비정규학습 결과를 학점(credit)으로 인정하고 그 누적에 따라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안적 고등교육제도인데 비하여,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학습결과를 영역별·수준별로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여 고등교육 학력인정 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력인정 또는 자격인정과도 연계하고 고용정보로도 활용하는 등 사회적 인정·활용을 촉진하는 보다 포괄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계좌는 학습이력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 개설되며, 학습자의 학습이력관리와 학습설계에 필요한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의 평생교육센터 등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된다. 개인별 학습이력은 정보시스템에 지정된 양식인 학습이력부(學習履歷簿)로 관리되며, 학습이력부에 기재된 내용은 학습이력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하다. 학습이력관리 정보시스템은 지자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 지원기관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학습계좌에 누적될 학습프로그램은 사전에 평가인정되어야 하는데,  평생교육기관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입증 서류와 함께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평가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인정된다. 이러한 평가인정을 통해 학습의 수준과 질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의 학습결과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영역별·수준별로 체계적으로 누적관리된다. 또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과정 등 다른 제도에서 인정된 부분은 평가인정시 반영하여 학습의 연계성을 제고한다. 현재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76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5개 도시를 선정(경기 이천시,충북 청주시, 대전 대덕구,부산광역시, 전북 군산시)하여 그간 평생학습도시사업을 통해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와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2009년에는 전국 단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대덕구는 배달강좌제로 전국대표 평생학습도시중 '부상'한 바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와같이 평생교육을 도운다.

+참조  평생교육진흥원 2009년도 컨설팅학습계획 워크샵

2012년까지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후 2013년부터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운영'을 통해 개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벌보다는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를 포함한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능력중심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바로가기]은 여러모로 평생학습에 도움이 될 것 이다.

평생학습계좌제와는 별개로 인터넷에는 많은 평생교육사이트가 있다. 현대 정보화사회에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자신을 관리하여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직무교육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해당되며 매년 100만원 5년간 총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기관은 정부에서 지정된 기관만 가능하다. 혹시 지금 실업을 한 상태라면 무료 국비교육에 해당되니 노동부 사이트[바로가기]를 방문하여 찬찬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

많은 평생학습사이트가 있지만 대다수 영어나 소양교육에 그치고 있는 형편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곳과 별개로 학사학위를 위한 학점은행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100% 온라인교육으로 시간과 공간적 여럭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날려버렸던 학사 취득에 아주 좋은 공부방법으로 성공하는 직장인을 위해 학점은행제가 조금 신선한 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