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별 세금율 및 1인당사회보장액

 

 

 

OECD에는 매년 경제지표를 발표한다. 한국포함 OECD국가의 세금율,총세금,개인별세금,기업세금등을 발췌한다. 국가별세금율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금율은 약 25.1% 수준으로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

 

 

 

 

OECD국가의 2011년 평균세금율은 33.8% 이다.

 

 

 

2011년 한국의 수익과 이윤에 대한 세금율은 7.8% 이다.

 

 

 

 

2011년 한국의 GDP당 세금율은 3.2% 이다.

 

 

 

 

 

2011년 한국의 개인별 세금율은 3.8% 이다.

 

 

 

 

 

 

2011년 한국의 회사별 세금율은 4.0% 이다.

 

 

 

 

위의 경우로 봐서 OECD의 국가별세금율 통계에도 한국의 세금율이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지극한 압박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 그 답은 1인당 사회보장과 관련해 찾아야 할 것 같다. 2009년 OECD 평균 1인당 사회보장액은 7,604 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1인당 사회보장액은 2,554달러 수중으로 34개국 중 31위에 불과하다. 복지국가란 세금은 다소 높더라고 굶어 죽지않는 사회안전망이 잘 구비되어 있는 사회가 아닐까 한다. 또한, 세금이 버는만큼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사회여야 하기도 하다. 남이 능력있어 많이 버는 거 용납되지 않을 수 없는거다. 다만, 오히려 유리지갑을 가진 사람들만 세금에 시달려야 하는 사회구조는 용남하기 힘든 것 아니겠는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세금이 더 높아져야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에게 쉽게 세금을 떼어갈려고 한다면 그건 복지국가가 아니다. 투명한 세금추징이 복지국가의 밑바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