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CJ의 잊혀질권리 판결에 신청사이트 개설로 답하다

 

 

 

구글이 잊혀질 권리(Rights to be forgotten)에 대한 판결에 답을 하였다. 유럽에 한정되지만 검색결과에 대한 삭제 요청시 삭제 해주기로 한 것 이다.

 

 

잊혀질 권리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잊혀질 권리는 스페인 남성인 마리오(Mario Costeja Gonzalez)에 의해 촉발되었다. 16년 전 1998년 그는 하던 일이 원활치 아니하여 부채를 지게 되었는데 빚 때문에 자신의 집을 공매에 내놓게 됐다는 짧은 기사가 웹사이트로 내보어졌다. 이후 16년 동안 사람들이 구글에서 그를 검색하면 상위노출된 동 기사를 볼 수 있엉다. 사람들은 누구나 검색 결과의 상위에서 그의 파산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그는 빚을 다 갚았지만 검색결과는 여전히 그의 파산소식이 올라있었다. 결국, 그는 구글 검색 결과에서 동 검색결과를 삭제하기 위한 법적 다툼에 돌입했다. 스페인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5% 이상이었다. 만일, 구글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사실상 잊혀지는 셈이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그의 잊혀질 권리를 판결로 인정했다.

 

 

구글은 내부검토 결과 삭제신청사이트를 개설했다.

 

 

 

애초 ECJ의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구글의 반응응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구글이 알 권리에 더 치중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치중할지 화제였다. 결국 5월13일 잊혀질권리에 대한 판결 후 17일 만에 구글은 판결을 받아들였다. 잊혀질 권리를 위하여 온라인 검색정보 삭제 신청사이트를 개설 한 것 이다.

 

 

+참조링크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신청사이트

 

 

잊혀질권리에 대하여 한국내에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

 

 

 

 

유럽사법재판소가 판결한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구글이 승복은 했지만 그럼에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구글검색시 검색되는 링크에 대해서는 원본을 삭제할 수 있으나..퍼나르기 등을 통하여 퍼져나간 복제본들까지 삭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범죄인이 판결에 시간이 지났다하여 자신의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했을 때 이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토론을 통해 잊혀질권리를 법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