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비리의 온상 입주자대표 선거 온라인투표 ? 굿!

 

 

 

사람에게 고질병이 생기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고질병을 그대로 두고서야 삶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급기야는 사망으로 이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의 고질병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이를 고치지 않으면 불신으로 국가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 아파트비리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에 김부선씨의 고발로 또 한번 사회이슈가 되었다. 2013년 경찰청에서 아파트관리 비리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 아파트비리의 약 40%가 입주자대표회와 동대됴에서 나온 비리였다. 아파트비리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 번에 서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를 온라인으로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어 지지 마음이 생긴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권한에 비해 견제장치가 아주 미비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은 막강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비 집행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바로 공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아파트 승강기 대개체 결정, 아파트 내 시설운영에 대한 결정권, 시설 공사업체 선정권, 아파트 1일 장터 운영권 등 아파트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사에 대한 집헹권을 가진다.

 

 

 

 

또한 대표회의 운영비 뿐만 아니라, 관리소 직원 명절 격려금, 송년회비, 휴가비, 경조사비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간다.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 괌리비 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 아파트관리비 지출명세는 각 세대 우편함에 쌓이는 다른 모든 공과금 이나 안내문과 같이 봐도 그만 안봐도 그만인 종이조각에 불과힐 경우가 많다. 안봐도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점이 아파트 비리를 키우게 만든다.

 

 

아파트비리 통계가 아파트비리를 막을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최근 부각된 아파트비리 문제는 난방비 문제였다. 중앙집중식인 경우 밸브 계량기를 안돌아가게 하면 그 비용은 다른 아파트 입주민에게 나누어 부담되어 간다. 밸브를 잠그어 안나온다는 말은 파이프 파손의 위험으로 절대 잠글 수 없다는게 자명하니 말도 안되는 얘기는 틀림없는 것 인데 아파트 난방비는 아파트비리의 작은 부분이다. 공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체 중 하나인 [노컷TV] 의 추적에 따르면 아파트비리는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비원이나 청소용역원을 문서상 지출되는 비용보다 적은 인원을 실제 운영하고 나머지는 착복하거나, 화재보험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입주자대표가 임의로 선정하거나 물품구입시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등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번 포스팅에서 잠시 다루었듯이 이 모든 비리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으로 관리비에 보태어 이루어진다. 

 

 

더 참고할 사항 ▷ 아파트관리비 꼭 체크할 부분은 ? 장기수선충당금

 

 

 

입상관 및 공동배산 공사비 지급, 수위조절장치 긴급보수비, 작업장비 임대비 지급 등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항목에서 잘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공사의 터울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에를들어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를 대당 2500만원을 들여 하고 2년 뒤에 대당 3500만원을 들여 전면교체를 한다면 분명 아파트비리를 의심해봐야 할 대목이다.

 

 

 

 

 

아파트에 공가가 많아진다면 입주민들은 신경을 많이 쓰야한다. 내가 바쁘다고 신경을 안쓰는 사이 공사판을 벌려 부풀린 공사비 속에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아파트관리비라는 명목에 포함되어 검은 뒷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를 온라인투표로 하자는 것을 지지한다.

 

 

 

 

아파트비리 발생구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정점에 있고 주택관리업체와 아파트공사업체가 하부구조를 이루어 서로 담합을 하는 형태를 띠기 쉽상이다.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해 아파트관리 위탁을 맡기는데 그걸 결정하는 곳이 입주자대표회의이니 마치 주종관계를 형성하게되고 대표회의 비리가 생기더라도 눈을 감는다. 주택관리업체에서 보낸 아파트관리소장도 자리 보전을 당연히 눈을 감게 되는 것이고. 아파트 공사 결정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정에서 나오는 것이니 공사업체는 로비를 벌이게 되고 대표회의와의 암묵적 비리가 발생하게 된다.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를 뽑는 것 외에 대표회의 임원에 회장 1인, 감사 2인, 이사(부회장,총무) 2인을 두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감사도 대표회의에 인간적으로 얽히다보면 같이 비리에 참여할 소지가 생기는 구조상 문제를 안고 있는게 현실이다. 

 

 

 

 

 

뉴스에 나온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를 온라인투표로 해보겠다는 발상은 아파트비리의 온상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시간상 공간상 편하게 투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표회의 선거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더 많은 입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여 아파트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보자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가칭 K-Voting)을 운영하자는 것인데  선거공보를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다.

 

 

 

 

정보를 찾아보니 서울시는 2013년 3월 부터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4,093단지에 145만세대 이상이 거주한다. 서울시민의 59%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하니 600만명 정도의 인구가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셈이다. 이러한 공동주택간 관리비내역 규모를 공개하여 서로 공유하고 공사정보도 공개하여 아파트비리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고자 취지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 1단계라는 플랜하에 사이트가 개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3년은 공개의무단지가 880단지 (43.3%), 2014년 현재 공개의무단지 2,033개(100%)에 대하여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는 계획이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선거를 온라인으로 치러보겠다는 것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란다.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 뿐만 아니라 아파트내 주요 의사결정도 스마트폰 투표로 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하에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원하는 단지부터 즉시 실시하는 복안을 서울시는 갖고있어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는 서면 투표에 비해 가구당 비용이 4300원 저렴한 반면 10~20%인 투표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용역업체 선정 등 지금까지 소수 입주자대표회의가 폐쇄적으로 결정하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온라인 주민투표를 도입하고 1~2명 체제인 감사도 5~20명으로 확대해 감시를 강화된다고 보고있다. 온라인투표가 실시되고 나면 주민공감 실태조사를 하여 공동주택에 통합마당에 공유하여 모든 시민에 공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2015년에 시범으로 도입해 볼 모양이다. 관리품질등급표시제는 일반관리,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시설관리, 정보공개 등 5개 평가기준에 따라 A~F로 등급을 매겨 부동산114, 네이버 등에 공개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연말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5년마다 재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이 우수한 단지는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권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지만 F등급을 받은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는 것 이다. 

 

 

 

 

서울시의 입주자대표 선거 온라인투표화는 온라인 투표 의무화 법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는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투명성을 제고해 아파트비리를 없애보고자 하는 그 근본취지에는 지지하는 마음이 생긴다. 입주자대표 선거 온라인토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다른 지자체들도 시.도민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면 한다.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일하게 만드는게 시민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입주자대표를 온라인투표로 봅는 것을 지지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가 부작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충분히 연구된 후 온라인으로 치러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