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7대 대통령 공약_2007년 12월
기타2009. 3. 22. 22:42
이명박 17대 대통령 공약정리
대통령으로써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하지만 공약[空約]이 되지않도록 항상 지켜봅시다.
이 글을 작성할 때는 위와 같은 마음이었는데 시간지나 지금 보니 결국...불쌍한게 민초
공약.1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해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산업 진흥
◦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결합
￭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규제 최소화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규제 일몰제(Sunset Law) 실시
◦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스탠드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여성 :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고령자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장애우 :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개선
◦ 청년 :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증금 지급,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공약.2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 세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 신용회복기금 설치
◦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 연체기록 말소
◦ 연체된 고금리 사채의 소액서민대출은행 대출 전환 등 적극적인 고리사채 대책 마련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 부가가치세 대폭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면세 대상자 기준 대폭 인상
◦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유사 점포간 합병,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재래시장 지원책 마련
￭ 세부담 경감 및 주요 생활비 30% 절감
◦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특소세 10%인하 및 통신비 20% 인하
◦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 영어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만들기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
￭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조건, 복지, 교육훈련기회 등 차별시정과 정규직으로 전환기회 확대
공약.3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으며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 80㎡이하 국민주택의 정부주도 공급
◦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 도입
◦ 기존 임대주택 단지에 교육, 의료, 문화시설 유치 및 확충으로 서민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 주택청약예금의 정보에 기초하여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제도 개선
◦ 지방의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 부동산 가격 안정
◦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 조정 등
◦ 공영택지개발시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인하
￭ 주택종부세 대상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
공약.4
첨단산업・선진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 산업에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하고, 보건・의료・금융・물류 등 고급 서비스 산업과 환경 및 에너지・실버 산업 등 복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 미래환경, 에너지, 융합 IT, 국방, 첨단 부품소재,고급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공공부문에서 신규시장 제공,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적 지원전략 추진
◦ 자동차, 기계, 화학, 섬유, 가전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프라 지원
￭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 안보・환경・산업・기술정책과의 연계강화 등 국가 에너지 경쟁력 제고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유전개발 확대
￭ 수출지원단 설립 등 환경산업 수출전략 산업화
￭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
◦ 의약품 규제 국제화, 첨단의료기기 기술 집중지원,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의 현대화・고부가가치화 추진
￭ 외국인투자・서비스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지정확대,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립, 외국인 주거환경개선 및 국적제도 개선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 금융・물류서비스의 국제허브화
◦ 중국관광객 비자면제제도 추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공약.5
초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강국 건설
◦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수준으로 지속 확대토록 세제 지원, 기초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50%까지 확대
◦ IT, BT 등 6T와 유비쿼터스 분야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분야의 융합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 창출
◦ 세계적 과학인재 유치, 과학기술인력의 복지개선
◦ 과학기술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 부여하는 과학기술행정
◦ 초중고 과학교육 과정 개선, 대중을 위한 과학 홍보 강화 등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대중화
◦ 중소벤쳐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 기초과학과 핵심 원천기술이 교육, 문화, 예술과 결합된 거대복합시설 기반 명품도시 형성
￭ 지방에 과학기술 허브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약.6
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R&D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수출중심・기술중심 중소기업, 핵심부품소재 중심기업, 벤쳐기업, 소상공인, 향토수공업 등 지역・규모・업종에 따른 맞춤형 지원
◦ 국책은행 민영화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
￭ 기술개발 및 금융・세제 지원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
◦ 공공기관 연구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의무화
◦ 중소기업 법인세율 8 - 20%로 대폭 인하
◦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 창업단계, 창업일수, 창업비율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
￭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판로문제 해결
￭ 장기임대산업단지 건설 확산시켜 입지난 해결
￭ 전국에 임차료가 저렴한 소규모 SOHO 운영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POHO 프로그램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론, 수급기업투자 펀드 확대
◦ 상생지표를 보강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경영에 활용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제재
공약.7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업에는 경쟁력, 농어민에게는 복지, 국민에게는 웰빙을 약속하겠습니다.
￭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림 예산의 35%까지 확대
￭ 농업 고부가가치화 및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 친환경유기농 등 기술농업 육성, 세게 5위권 품종개발 강국 도약, 10대 명품 수출 지원
◦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사이버 직거래소 설치
￭ 농어가 악성 부채 해소
◦ 농지은행에 대한 정부출연으로 농지신탁기금 설치, 농민이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할 경우 부채 및 이자 동결, 신탁토지에 대한 경작을 통해 20년간 부채 분할 상환
￭ 농기계 공동임대사업단 운영
◦ 농번기 등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 임차, 이용하지 않을 시 사업단에 매각 하여 농기계로 인한 부채 해소에 기여
￭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및 농기업 육성
￭ 농어촌 교육제도 확충 및 기초생활 보장
◦ 농어촌과 중소도시 중심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 10대 거점 국립대학의 농촌 지역할당제 실시
◦ 농어촌 전기, 수도 보급률 획기적 제고 및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제 적용 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지위 보장
공약.8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수태에서 천국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예방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 통합 원스톱서비스 ‘희망복지 129센터’운영
○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 자원봉사저축제도 등 민간의 나눔운동(생명, 사랑, 행복나눔) 확산하고 정보공유
○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안전망 관련 예산 통합・연계 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 지속가능건강보험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 기초연금제 도입
○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보장환경구축
○ 응급의료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및 u-health 지원
○ ‘U-Quick 119제도‘ 도입
○ 아동과 어르신 필수 예방접종 시행
○ 사회적 서비스 및 기업 육성,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확대
○ 국가의무보육제도 실시
○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서비스 지원
○ 일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훈련
○ 저소득층에 대한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공약.9
여성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양성평등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드림스타트 운동’, ‘Mom & Baby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 양성평등 사업 내실화
○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활용, 성별 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제도 등 실시
○ 여성할당제 확대실시, 공공부문 양성평등 실현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공식화,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조세제도 개선
○ 혼인중 재산분할권과 이혼할 경우 혼인시 취득한 재산의 균등 분할청구권 도입
○ 맞춤형 가족서비스지원으로 다양한 가정의 욕구충족 및 가정역량강화
￭ ‘드림스타트 운동’ 추진
○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취학 전 조기교육 실시 및 다양한 사회복지문화서비스 통합제공
￭ ‘Mom & Baby 플랜’ 추진
○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 국가지원
○ 보조생식술 지원범위 확대
○ 0세~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 0세~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만 5세이하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민간보육시장 개선 및 보육인력 확보
공약.10
저소득층 자녀의 기회확대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층할당제’를 도입하고,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할당제’ 도입
○ 대학입시, 공무원 공공기관 등 시험・취업 시 빈곤층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 실시
○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등을 통해 자활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 급여방식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근로장려금제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일정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에 장애인 포함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 지원 및 후견인제도 도입
○ 지역사회와 연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마련
○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텍시 대폭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조기관리체계 도입
○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공약.11
어르신들의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을 해결하고 어르신과 자식, 손자 모두가 행복한 가족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 노인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 해결
○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틀니, 보청기 등 고가의 의료품목 지원
○ 노인전문병원 설립,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령자 적합 직종개발, 고령자 기업육성,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확대
○ ‘돌봄이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구축
○ 고령친화산업 육성
￭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 60세 이상 노인 10만명 고급 치매검진 무료실시
○ 소액 실버 노인요양보호시설 5년간 500개소 확충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계속 지급
공약.12
창조문화강국, 소프트파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창조문화강국 실현
○ 예산과 행정지원 강화(세계 5대 문화산업 국가로 발전)
○ 한・중・일 콘텐츠 공동기획・생산 기반 구축
○ 국내 콘텐츠 관련행사를 국가브랜드로 육성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규제 완화, 세제 합리적 조정
○ 저작권 보호체계와 유통체제 투명화를 통한 시장시스템 경쟁력 확보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 문화향유권 확대
○ 전국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
○ ‘문화예술인 공제회’설립
￭ ‘Designed in Koreau0060 멋진 한국
○ 국가디자인위원회(NDC)설치・운용
○ ‘공공디자인상’ 제정
○ 디자인 조기교육 강화, 디자인 핵심전문인력 집중양성, 디자인 고등교육기관 특성화 적극 지원
○ 국가 R&D예산 중 디자인 분야 비율 확대, 선도디자인기업 집중 육성
￭ 국민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 공공체육시설 개방운영 확대, 전국 학교체육시설 및 민간・공공체육시설 정보 통합 프로그램 운용
○ 공공체육시설 활용 스포츠클럽 설립
○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 회사 육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
공약.13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교 150개 각각 설립
◦ 일반 고등학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 고양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체계 확립
◦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 1단계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 3단계 : 완전 자율화
￭ 대학관치 완전 철폐
◦ 교육부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 자율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 정책사업비 대폭 삭감
◦ 정부관료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계를 만족하는 교육
◦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추진
공약.14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및 융자제도 혁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 평생학습계좌제도(마일리지) 도입
￭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대학 연구자집단 중심 연구비 공개경쟁체제 구축
◦ 해외 석학 및 동료 연구자 참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해외석학 영입 플랜
◦ 대학과 연구소 연계 촉진
￭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 구축
◦ 취업률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
◦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지원
￭ 2080 평생학습 플랜
◦ 직장인 대입특별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 대학강의 온라인 등 유비쿼터스 대학 시스템 구축 강화
공약.15
경제와 환경을 살리고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목적 한반도 대운하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 경부, 금강, 호남운하 등을 포함하여 17개 노선 3100㎞ 건설
◦ 물류비용 절감, 자연재해예방, 맑은물 공급, 물부족 문제 해결
◦ 내륙지역 관광산업 촉진
￭ U자형 국토개발 추진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위치한 해안도시를 해양도시 특구로 지정하여 거점도시화
◦ 해양도시 특구중심으로 해양대국 지향 10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 동해안, 남해안 철도 연결
￭ 수도권과 남해안 양대축 발전 기반 구축
◦ 수도권 난개발 방지중심 수도권 성장 관리
◦ 남해안 부산권, 남중권, 목포권 3대 성장거점 집중 육성
◦ 내륙지역에 지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 지방에 장기임대 산업단지 건설 지원 확대
￭ 농지, 산지, 그린벨트 및 군사제한구역 규제완화
◦ 환경 및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조정
◦ 실버타운 공급에 활용
◦ 신성장을 이끌 값싼 산업용 토지 공급
공약.16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클린&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통합
◦ 아늑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균형잡힌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확립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 ‘클린 &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남북한 연계 DMZ 생태공원 조성
◦ 북한 나무심기운동 등 녹화사업 추진
◦ 자연 및 전통・역사경관이 어우러진 공간미 창조
◦ 하천 및 바다 쓰레기를 깨끗이 정화하는 국토 대청소 프로젝트 추진
￭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수립・촉진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청정개발체제사업 시장 조성
◦ 한반도대운하 등 신수송수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적극 활용
◦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촉진
￭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선
◦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위한 소규모 분산식 하수처리장 건설
공약.17
서민과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을 추방하겠습니다.
￭ 서민과 소외계층 권익 보호
◦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확대
◦ 법무시설 사각지대 해소 및 고리사채 피해자 회생대책 적극 추진
◦ 민생관련 옴부즈만 제도 체계화 및 재정비 통한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법과 기초질서 확립
◦ 공권력 행사 공정성・객관성 보장
◦ 공공질서파괴 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법체계 개선
◦ 불법시위 등 공공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시민단체와 함께 법의 지배 확립 및 시위문화 선진화운동 전개
￭ 권력형 비리와 지도층 불법행위 근절
◦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
◦ ‘준법실천캠페인’을 통한 깨끗한 나라 건설
◦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 추방
◦ 검은돈 추방 : 뇌물 수수액 50배 벌금 부과
◦ 눈먼돈 추방 : 엄정한 예방감사 정착,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약심사제 강화
◦ 새는돈 추방 : 고소득전문직 탈세자 자격 박탈
공약.18
선진국 수준의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경영시스템의 재설계로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글로컬 21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알깨유) 정부 구현
◦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 구축
◦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 재정개혁 촉진과 공공부문 혁신 추진
￭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동시 추진
◦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
◦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
￭ 예산 20조원 절약
◦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
◦ 낭비성 기금 폐지, 사업영역과 규모를 조정하여 통합 또는 축소
◦ 부처별 분산 또는 중복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감독시스템 강화
￭ 글로컬 21 시스템 구축과 지방분권 촉진
◦ 4대 지방자치권 (행정권, 재정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보장
◦ 인구 300만~500만 이상 포용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 지방교부세율 증액, 보조금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 6,500여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및 민간 이양
￭ 지방허브에 특성화대학, R&D센터,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지방경제 활성화 능력제고
공약.19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현하겠습니다.
￭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
◦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등 개발
◦ 민족동질성 회복과 화해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교류 상시화
◦ 북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북한 산업인력 30만 양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신경의고속도로 등 건설
- 서울-신의주간 400㎞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 북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 나들섬 구상
◦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에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로 자연상태에서 이미 거의 만들어져 있는 퇴적지 위에 새로운 섬을 건설
공약.20
정예강군 육성을 위하여 미래형 최첨단 전략화와 병영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치안, 소방 등 사회 안전 공헌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겠습니다.
￭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 최첨단 전력구조로 전력화
◦ 연구개발비 국방비 대비 10%로 상향 조정
◦ 군의 역량을 전투분야에 집중
◦ 첨단장비 운용 가능한 최정예 장병 육성
◦ 한미군사동맹 업그레이드
￭ 신세대 병영환경과 복지 개선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군복무 부적격자에 대한 인성검사 강화
◦ 냉난방 시설, 목욕탕, 식당 등 병영복지시설 민간수준 개선
◦ 공무원 복지제도와 유사한 병사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제도 신설
◦ 장교 숙소・주택 본격 개선
￭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국군포로 문제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남북한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제안 및 추진
◦ 참전용사 및 전・사상자 보상과 예우 향상대책 수립
◦ 군복무 중 사고 피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대책을 입법화・현실화
￭ 사회안전 공헌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확대
◦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사회 안전 공헌자에 대한 보상 강화
◦ 순직자 및 공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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